2025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총정리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지원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제도 배경과 지원 규모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히 사업 종료가 아니라, 재창업·재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차사업장은 계약 만료나 권리관계로 인해 철거 및 원상복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 바로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 2024년까지 최대 400만 원 지원 → 2025년부터 600만 원으로 상향
-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실제 소요비용 범위 내 지급
- 지원 규모: 연간 수천억 원 예산, 수만 명 이상 지원 목표
지원대상 및 주요 조건
- 소상공인 자격: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충족
- 사업기간: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 임차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자가·무상임대 제외)
- 폐업 기준: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 신고 후 5년 이내 기폐업자
- 지원 횟수: 동일 사업자번호로 1회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및 범위
| 구분 | 지원 단가 | 최대 한도 |
|---|---|---|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 3.3㎡당 20만 원 | 600만 원 (부가세 별도) |
실제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철거업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정산됩니다. 자력 철거,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등록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통장사본 등 업로드
- 현장 확인: 필요 시 현장 실사 진행
- 공사 진행: 철거업체 계약 → 철거 공사 → 사진 촬영
- 정산 신청: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 증빙 제출
-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약 2~4주 이내 계좌 입금
필요서류
신청 단계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면적 확인 불가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정산 단계
- 철거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외부 간판 포함)
- 결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서울시 지원 vs 희망리턴패키지 차이
| 구분 | 희망리턴패키지 | 서울시 폐업지원 |
|---|---|---|
| 지원지역 | 전국 | 서울시 한정 |
| 지원금액 | 최대 600만 원 | 약 200~300만 원 |
| 지원방식 | 정산형(세금계산서 기준) | 현금 지급형 |
| 추가지원 | 재창업 컨설팅, 직업훈련 | 일부 생활안정 지원 |
서울에서 폐업을 준비한다면 두 제도 모두 확인 후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폐업 신고 전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 건물인데 철거하면 지원되나요?
불가합니다. 반드시 임차사업장이어야 하며, 자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철거업체는 직접 선택 가능한가요?
네, 다만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보통 2~4주 이내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로 철거가 필요했으나 500만 원이 넘는 견적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520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은 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제공된 재창업 컨설팅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창업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점포 철거비는 폐업 과정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철거 지원을 넘어, 재창업 컨설팅·법률 세무 지원·직업훈련까지 종합 패키지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