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정한 세금 부과와 토지 관련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하지만 부정확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절차와 일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 → 토지 주소 검색 → 의견제출 메뉴 이용 → 의견제출서 작성 후 업로드

오프라인: 토지소재지의 구청, 군청,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 가능. 해당 부서(부동산정보과 등)에 문의해 담당자 확인 후 제출

2025년 일정: 3월 21일(금) ~ 4월 9일(수): 의견제출, 4월 30일 공시 →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대상 조건

자격: 토지 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임차인, 담보권자 등)

절차 구분: 공시 전에는 의견제출, 공시 후에는 이의신청으로 구분되어 진행

구분	적용 시점	내용
의견제출	공시 전	예정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
이의신청	공시 후	결정된 가격에 대한 정정 요청
온라인	realtyprice.kr	간편하게 제출 가능
오프라인	구청/군청/주민센터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
신청 대상	소유자, 이해관계인	모두 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공시지가 영향 및 사례

공시지가 적용: 세금(재산세, 종부세),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 행정적 기준에 활용

신청 결과 영향: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면 해당 세금과 요금도 자동으로 감소

토지 유형	평균 공시지가(㎡당)	비고
주거지역	₩1,200,000	중소도시 아파트 단지
상업지역	₩3,500,000	도심 중심 상가 밀집지
공업지역	₩800,000	산업단지 및 제조업 인근
녹지지역	₩500,000	공원, 보존용 부지
농림지역	₩300,000	농업용 토지, 산림지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유효기간 및 공시 일정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이며 공시는 각각 4월 말, 10월 말에 진행됩니다.

공시된 가격은 다음 공시일까지 유효하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명백한 오류 발생 시 직권정정도 가능하며, 소급 적용됩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정부24에서 주소 입력 → 지가 확인 → 확인서 출력 가능

오프라인: 해당 구청, 시청 민원실 방문 후 열람 및 문의

✅ Q&A

Q1. 이의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A. 이의신청서와 함께 실제 거래사례, 감정평가서, 현장 사진 등이 유용합니다.

Q2.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
A. 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 심사 결과가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Q3.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높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거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정정 확률이 높아집니다.